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카카오가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 발생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.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안 등에 대해 밝혔는데요.
자세한 내용, '쇼 미 더 경제'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오늘 남궁훈 대표 기자회견에서 사퇴하겠다 얘기하면서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. 일단 유료 이용자뿐만 아니라 무료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.
[박정호]
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이거는 단기간에 시시비비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
이번에 우리 카카오 사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비유적으로 이 사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사건이 있는데요. 바로 9.11 테러 사건입니다. 사실 9.11 테러는 전쟁과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유발된 사망자가 아니라 단일 사건으로는 한 번에 3500명의 사상자를 냈고 그리고 90개국 이상의 피해자를 유발시킨 사건입니다.
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 세계적으로 3500명의 사망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줘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도대체 보험금을 얼마나, 피해보상금을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과 법적 판결을 하는 데 십수 년이 걸렸습니다.
쉽게 말씀드리면 거기서 근무하는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법적인 아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법적인 아내는 한 번도 왕래를 한 적이 없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녀가 있었다고 했었을 때 피해보상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분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진짜 10년에서 15년 가까이 흘렀어요.
그런데 지금 카카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 IT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센터가 사고가 나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 인원수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다양한 이종서비스가 블록이 되는 이런 사건이 터졌거든요.
그래서 우리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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